경제위기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박사는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세원 침식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확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박사는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 및 재정기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대규모 지급보증채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세제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박사는 이와 함께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를 통한 세원 확충, 포괄주의적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이를 통한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조세정책방향을 환경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고 비가치재(담배·주류 등)에 대한 소비세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