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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특별공제확대 서민 세부담 줄여야'

경실련, 올 세제개편방향 의견서통해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하고 특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의 안종범 재정세제위원장·윤건영 정책협의회의장은 “면세점을 낮추고 포괄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과세·감면 및 탈루비중이 높은 만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보와 세부담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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