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에 이어 세액공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변칙적 신용카드 결제 기피 및 영수증 발행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했던 한 납세자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다름 아닌 `국세청의 적극적 신용카드 결제권장책'에도 불구하고 카드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매장 직원의 태도 때문이었다.

용산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상가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혼수 특별할인행사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기획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가 하면 고객에게 결제 수수료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것. 이유인 즉, 할인폭이 너무 커서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수익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특별할인기간에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수수료 전가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국세청의 신용카드 권장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도심권의 대형 유통상가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등록률이 90%이상이지만 결제단계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제 카드를 통해 매매되는 거래실적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실정.

경남지역의 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입하고 카드를 내밀었던 최씨도 주유원으로부터 `사용중지'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고 전했다.

또 옆집에 비치된 카드기 역시 똑같이 `사용중지'라고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한다.

최씨는 “주유를 마치고 현금이 없어 이런 낭패를 겪은 후 당일 김해시 농협측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전화로 따지자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탈세 및 신용카드영수증 변칙발행 및 카드결제 기피업소들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전체 70%를 웃돌았으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기 부과세과장은 “집단상가 전자상가 등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전가행위와 결제기피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경우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처럼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으나 늑장처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제보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국세청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회신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탈세제보 같은 경우 이첩과정이나 내사기간 등이 필요해 한달이내 모두 처리되고 신용카드 기피 등 단순 사안인 경우 빠르면 4일이내 통보해 주고 있다”며 “지연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쨋든 이들 납세자들은 “제품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형 상가 매장측에서 카드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까지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일부 상가의 지정카드 사용 강요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일 경우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이들의 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