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일반조사 대상법인 선정 착수

3개년 신고내역분석 불성실 하위그룹 우선 선정


이달중 일반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중 법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불성실신고법인 35%, 장기미조사법인 65% 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는 지난 3개년간의 신고내역을 전산 및 수동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적출된 업종별 성실도 기준으로 하위그룹 업종 중에서 기준에 미달한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과세시효가 임박하는 장기미조사법인을 우선 선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별로 이달말까지 일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달까지 조사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10년이상 전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목적상 일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장기미조사 대법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 수출 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구조조정과정을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세무조사 외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했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