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제2의 개청이후 지속적인 국세행정개혁이 징세비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3일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98년 0.91이던 징세비가 '99년에는 0.84로 7.7% 감소했으며, 지난해 징세비도 계속 낮아져 0.80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이같은 징세비 감소는 세무행정과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 관리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정보축적을 위해 필요한 높은 행정비용을 그만큼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은 납세자들의 세금신고체계를 변화시켜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인트라넷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세청내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세무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현진권 박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구축을 위한 행정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돼 결국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