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층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사 례1
-인적사항:부산 ○○구 ○○동(상호:○○기획), 업종:미등록(대표자:한○○)
-혐의사항
한○○는 12억원 상당의 자금을 가지고 미등록상태에서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광고, 수당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사채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월30%의 초고금리로 대출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교묘히 상환기일을 넘기게 한 후 해당 사업체나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98년이후 10억원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 사 례2
-인적사항:경기 ○○시 ○○동(상호:○○상사), 업종:미등록(대표자:김○○)
-혐의사항:김○○는 2000.11월초 중소상인에 8천만원(이자 월 20%)을 빌려주고 5개월사이 채권금액이 1억9천만원으로 늘어나자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인을 여관에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채무이행각서를 받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99년이후 8억원 상당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2]사채업 관련 4개 법인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거액의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사 례
-인적사항:서울 ○○구 ○○동(상호:(주)○○컨설팅), 업종:금융/대금업(대표자:이○○)
-사채자금 운용실태〈아래 표〉
-혐의사항:사주 이○○는 호화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최근 3년간 신고한 가구소득은 2천9백만원에 불과한 대표적인 음성·불로소득자로 4개의 사채전문기업을 설립해 신용불량자 등 서민층 신용대출, 부동산·차량담보대출, 기업금전대출 등 사채업 전분야에 걸쳐 초고금리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연체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거액의 사채수입을 올리면서도 최근 3년간 7백53억원 상당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3]대규모 지하자금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거액의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사 례
-인적사항:서울 중구 ○○동(상호:○○기업), 업종:금융/대금업(대표:홍○○)
-혐의사항:사채업자 홍○○는 20년 가까이 사채업을 하면서 쌓은 신용으로 대자본주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일시에 3천억원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사채업계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가진 인물로서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가족, 회사임원, 친지들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사전상속하는 등 대표적인 음성·탈루 혐의자로 최근 4년간 1백억원 상당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4] 광고대행회사로 사업자등록을 위장하고 자동차 전문 대출업을 하면서 거액의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사 례
-인적사항:서울 ○○구 ○○동(상호:(주)○○○기획), 업종:서비스/광고대행(실지업종:금융/대금업), 대표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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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항:사주 박○○는 김○○을 명의상 대표자로 해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는 서울지역에 미등록된 17개 지점을 두고 자동차 담보 전문대출업을 하면서 서민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사채놀이를 하면서 채권회수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를 빼앗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사채이자수입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최근 3년간 2백45억원 상당의 사채이자 수입을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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