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체적인 보수체계를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총액 보수예산제 도입' 등 18개 과제를 새로운 공공개혁 과제로 확정,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 보수예산제는 부처별로 배정되는 예산은 지금과 같지만 해당 부처의 장이 공무원의 실적·능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연봉제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처에 관계없이 직급·호봉이 같으면 사실상 같은 보수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부처별로 보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공무원 사이버 교육훈련 강화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현재 지역주민의 2%이상 요구) 완화 ▶1기관 1여성국장(또는 과장)제 도입 검토 ▶업무의 효율적인 인수·인계와 일관된 행정을 위한 부처·보직·개인별 업무 매뉴얼 작성 등도 주요 개혁과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