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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政黨도 철저한 회계감사 필요”

참여연대, 부실처리시 국고보조금중단 촉구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부당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지출 증빙서류없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측에 철저한 회계감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98년과 '99년도 여·야 3당의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상반기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 총액 5백37억여원 가운데 증빙서류가 부실한 지출액이 3백66억여원(68.2%)에 달했다.

정당별 증빙 부실비율은 한나라당 86.1%, 국민회의 72.2%, 자민련 34.2%로 집계됐다.
'99년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2백65억여원 가운데 증빙부실액이 1백23억원(46.3%)에 달했으며, 정당별 부실비율은 한나라당 77.9%, 국민회의 35.7%, 자민련 13.9%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밝힌 증빙서류 부실유형은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정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총재 주최 만찬과 오찬에 사용된 비용을 조직활동비로 계상하거나 기념 손목시계 제작비용과 수재의연금 등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회계감사시, 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가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조치토록 참여연대는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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