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핫머니'라 불리우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와 세계화의 그늘인 빈곤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외환거래세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세 도입을 위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외환거래세는 단기 투기성 매매에 타격을 주지만 장기투자나 무역거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투기성 외환거래를 대폭 경감시켜 국제거래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위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환거래세는 단일 고정세율이 아니라 평상시와 유사시로 구분되는 두가지 형태로써 평시에는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보장과 규제의 최소화라는 취지에서 최저세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유사시에는 최고세율을 적용해 투기적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빈세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제금융시장의 과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외환거래세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계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최빈국의 부채탕감 요구 등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내재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백50조달러이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국제외환거래 규모에 근거할 때 외환거래세 최저세율 0.0025~0.05%가 부과되면 약 1천1백25억달러에서 2천2백50억달러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2억 인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현재 환율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역외선물환시장에서의 원화가치 하락에 있으나 정치 사회 등 비경제 부문의 불안 가중과 국내 금융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