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등과 일반인들이 영화관 공연장에서 입장요금에 부담하는 문예진흥기금모금 등 11개 부담금이 2002년부터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기획예산처는 준조세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키로 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수도권 이외의 지역)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6개다. 또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되고 유사한 성격의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만 남게 된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부담금이 폐지되며 폐기물처리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도 적용 대상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99년 기준) 2천2백27억원, 일반 국민들은 1천43억원 등 모두 3천2백70억원의 준조세 부담을 덜게 된다.

분야별 법정준조세 현황

 

특별부담금			분 담 금	사회복 지성부 담금	목 적 세	출 연 금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합계
부담	부과	예치					사용료수수료요금	과징금	이행 강제금	범칙금	가산금	과태료
74	12	9	39	7	3	54	83	67	6	4	44	235	637

준조세 정비방안

 

통·폐합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폐  지 (6개)	·개발부담금(수도권 외 지역 폐지)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제도개선 (3개)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폐기물처리예치금: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폐기물부담금: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