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통일기금 마련과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즉석식 복권사업'을 현재의 추첨식 복권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安正男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에 대한 통일비용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후속대안 마련이 없다”며 “현재 국세청에서 성공적으로 이끈 신용카드복권제와 병행한 즉석식 신용카드복권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현재의 신용카드복권제와 병행해 즉석식 복권제도를 도입하면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계층에 좋은 명분으로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아직 저변까지 확대됐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즉석식 복권제도를 도입해 신용카드 사용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통일기금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카드복권제로 인해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하자 부가세율 인하 등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세율인하 정책보다는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정책과 맞물려 한 걸음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도 “즉석복권 사업은 과세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로 통일비용 마련 등 공적자금 배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에게 조세저항 없이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제도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