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우리 나라 국민부담률은 21.5%로 29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98년 OECD 회원국 국민부담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덴마크가 49.8% 핀란드가 46.2%로 각각 2, 3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부담률이 40%이상인 OECD 회원국은 9개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국민부담률이 30%미만인 국가는 29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16.0%, 한국 21.5%, 일본 28.4%로 이들 3개 국가 국민들은  가장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4배 수준이나 주요 OECD 국가는 5%에서 15%수준인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월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한 납세자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종의 고소득층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적게 나타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미흡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결국 근로자만 세금과 국민연금 등을 성실히 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