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해외주재관 활동내용
벤처 불법稅감면 여부

농수산물 유출입현황
남북경협관련 대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부처에 각종 질의·정책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정감사 채비에 분주하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제16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초선의원의 경우 의욕적으로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국정감사가 내달 18일경으로 예정된 가운데 재경위 소속위원들은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지난달 중순경부터 국감대상기관에 각종 질의 및 정책자료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연구단체 석·박사들로 이뤄진 외부 자원봉사자 5~6명과 정책자문을 받는 등 제16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러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 자료제출이 이미 요구된 내용 가운데는 해외 주재관들의 활동내용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대로 지원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벤처기업이기는 하지만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벤처에 불법적으로 세금감면이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대안과 사채유통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는 물론, 병·의원 학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률과 총 수입대비 현금과 신용매출 및 건수현황을 이미 국세청에 자료제출 신청한 것으로 보여 이들 업종에 대한 탈세에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체제 ▲고액과외 단속실적 및 조치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등 최근의 현안도 재경위 의원들은 빼놓지 않고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금감시고발센터 운영실적과 3백명의 국제조사 정예요원 진행상황도 파악대상이다.

관세청에 대한 자료요구내용 중에는 ▲농·수산물 불법 유·출입현황 및 관련 조치내용 ▲관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과 내역 ▲외화밀반출과 관련된 내용 ▲남북경협과 관련된 관세청의 대책방안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