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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기술양도자 소득세 면제

정부, 기술혁신 세제지원 강화키로




정부는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양도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비율을 50%에서 1백%로 확대하는 등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21'를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을 위해 유한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 등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 직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양수자 및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등 기술촉진형 세제 지원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포항 부산 등 민간중심의 테크노파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의 50% 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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