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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통일' 염원에서 현실로

정상회담통해 가시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14일 金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남북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8·15 친척방문단 교환 ▲경협,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합의실천 당국간 대화 등 5개항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여망은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성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게 됐다. 이제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국정전반에 걸쳐 통일을 향한 실천 세부계획들이 속속 추진될 것이며, 경제분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정상이 `경제교류를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교역·투자의 제도적 장치들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남북한 기업이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될 전망이다.

투자보장협정은 자유로운 송금보장 진출기업 재산보호 내국민·최혜국대우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3국 금융기관을 경유하고 있는 교역대금결제도 양국 금융기관간 직접 결제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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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밤 목란관 만찬회장에서 두손을 맞잡아 치켜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물물·대면교환, 제3국 경유 등 불완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은 곧 `국제규범에 따른 직접교역·투자'형태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2년 `부속합의서'에 의해 남북한 거래결제는 `청산결제(반출입차액 결제)'방식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청산결제은행은 양국 중앙은행, 결제통화는 달러화가 유력시되고 있다.
후속 수순으로 교역·투자 관련 협정이 체결된 이후 경협이 확대될 경우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복원·개설도 기대된다.

남북간의 경제적 협력의 확대는 남북을 잇는 길이 열린다는 차원에서 통일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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