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수입에 대해 최고 50%이상의 누진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고액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과외수입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고액과외를 억제하는 한편 추가 세수를 교육재정에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제외한 과외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액과외 금지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고액과외의 경우 중과세 방침을 세워놓고 세율 등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 세율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세율은 현실적으로 고액과외를 못 하게 하는 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말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