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재화를 공급받고 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잘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98년 정부기관 세금계산서 제출실적은 97회계연도에 세금계산서 제출대상 정부기관 3만1천97개 기관 중 세금계산서를 실제 제출한 기관은 전체 38.4%, 1만1천9백30개 기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출건수도 51만1천건으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14조2천7백63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지난해 세금계산서 제출대상기관이나 금액실적은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조원 중 33조원 정도가 사업성 예산임을 감안할 때 64%인 21조원 정도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고 사장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朴 의원은 정부시설공사나 물품납품업체가 21조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탈루해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대상인 3만1천97개 정부기관의 예산집행규모가 일반회계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고려할 때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