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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치정국속에 각종 세법개정안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제관련 법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이에따라 2001년 시행키로 했던 금융종합과세의 재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재벌의 변칙상속, 개정특소세법의 시행 등도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다.

금융종합과세의 2001년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재벌의 변칙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안으로 국회에서의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와함께 당초 국회일정상 이달 중순이나 하순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특소세법 역시 현재로서는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소세법과 관련 재경부는 당초 특소세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이 물품의 구입을 개정 특소세법의 시행이후로 미루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실시키로 결정하고 가능한한 조속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