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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선진국 보호무역 고개 들었다

한국제품 반덤핑제소 증가추세

 철강·섬유 등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빠진 아시아권 국가들이 수출로 경기회복을 꾀하자 미국 등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지난해 수출이 줄었는데도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신규제소 건수가 26건으로 '97년의 18건에 비해 오히려 33.3%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소건수는 90년대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유럽연합(EU)·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4건, 캐나다·터키·호주·태국 등 10개국이 각각 1건씩 제소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스테인리스 후판(미국)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호주), 섀도 마스크(미국), D램(대만), PVC(호주) 등 반덤핑 신규제소만 5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철강은 지난해부터 무려 10건의 제소를 받아 조사중이다.
 美 의회와 철강업계가 철강 수입관련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美섬유업계도 아시아산 섬유제품 및 의류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EU도 역외국가의 철강제품에 대한 사전수입감시제를 올해부터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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