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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올 경제성장률 4.3%로 상향전망

KDI 경기부양보다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2.2%)보다 높은 4.3%에 이를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또 이같은 성장전망을 전제로 앞으로 추가 경기부양은 자제하고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최근 분기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산업생산은 금년 1~2월에도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했으며 동생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9월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됨을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자산가치 회복 등의 영향으로 4.1%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9.6%의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흡수력이 큰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라 실업률은 작년(6.8%)보다 높은 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경상수지 흑자폭은 2백13억달러로 줄어들고 소비자물가는 1.7%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한편 '98년도 세입결산액은 1백32조6천억원, 세출결산액은 1백27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정도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또한 '98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실적은 '97년도 실적 대비 3.4% 감소한 58조8천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59조3천억원) 대비 징수실적은  99.3%로  나타났다.  또 '98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백7만4천6백원이며 조세부담률은 21.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KDI 관계자는 “향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올바른 구조개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위기이전 기업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최근의 긍정적 경제상황을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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