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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에 과도한 규제완화 추진

손배상 연대책임 피고 입증책임


 

"공인회계사 위상제고는 사회적 신뢰를 얻고 전문직다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며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

서태식 공인회계사회장은 '2006년 정기총회'에서 "한공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뒤 회계법인을 떠나 공인회계사 위상제고가 필생의 과업이 됐다"면서 "역사가 우리를 공인회계사 위상제고를 위해 몸부림쳤다고 평가하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서 회장은 이어 "모두가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집요하게 노력해야 위상제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신념에 찬 자기주장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오형 수석부회장은 "2년전 서태식 회장과 함께 당선된 뒤 회계사회 위상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결시켰다"면서 "앞으로의 임기 2년도 회장을 도우며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손해배상에서 '연대책임'이나 '피고입증책임'이 정기국회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이같은 독소조항을 개선해 평등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징훈 감사는 "개인 감사반 출신으로 감사에 당선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감사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장관치사 대독을 통해 "그동안 외환위기와 국내외 회계부정사건 등을 계기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제도, 기업공시서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증 의무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제도들이 도입됐다"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식 회장이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행정
자치부 장관상을 수여받은 회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어 "금년초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및 잉여금처분(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중 개정안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회칙중 개정안 ▶200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2006회계연도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윤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선포식도 가졌다.

한편 이날 정총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윤용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김학원·이한구·이종구·엄호성 국회의원, 이효익 회계기준원장, 박승복 상장회사협의회장, 임향순 세무사회장, 윤순석 회계학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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