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해명작업이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광역시 등 전국의 서별세무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23개 세무사협의회는 잇따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편납세제도 관련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금천세무사협의회(회장·김정수)는 최근 소속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제도 도입(간편신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정책발언을 국회의원(재경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키로 결의했다.<사진>

특히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김정수 금천협의회장은 임시총회에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편납세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현재도 간편납세제도와 유사한 간편장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매출액 기준의 간편납세제 도입은 부적절하며, 법인을 간편납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의 부작용과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