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부터 이상민 의원·윤겅영 의원·엄호성 의원·심상정 의원>

세무사계의 핫이슈인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국회 재경위 소속의원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좌초에 부딪쳤다.

최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도 도입에 큰 우려를 나타내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도입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중소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능력이 미진하고 성실납세의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자칫 공평과세를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기장 비율은 51%로, 이는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개인을 비롯,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간편납세제도는 자칫 근거과세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면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제출과 장부기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간편납세부터 실시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준비 중인 전자장부는 일반 기업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워 결국 추가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도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소득계층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해야 한다"면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무조사 등의 검증기능이 무력화돼 탈세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간편납세의 경우 근거과세의 틀은 유지하면서, 표준화와 단순화 차원에서 전자장부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전자장부의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연구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