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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산업특수성 반영 배제 국제기업회계기준 수용

目的적합성 저해 가능성 있다"


회계정보의 국제적 신뢰성을 강조해 국제기업회계 기준을 대폭 수용하게 된다면 신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목적 적합성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곤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회계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회계기준 국제화와 한국산업 특성의 조화에 대한 검토 중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서민주택 보급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물을 짓고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그 뒤에 엄격한 정부관리하에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특성을 가진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현재의 회계기준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5∼10년간 전혀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며 "주택기금 지원금과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보도록 하고 있어, 장부만을 보면 관련 업체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회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대차대조표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업을 하려 해도 은행에서 일반적인 금리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석식 한국회계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연구원은 현재 업종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서 제정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반 회계기준서는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제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산업별 특성도 아우르는 기준서 제정작업을 앞으로 병행해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영 회계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행 회계기준서 제정방향은 국제 적합성을 따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제기준에 맞출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거래특성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기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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