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종 세무사<사진>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개념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는 등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세무사는 "투기지역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변 세법 조항들, 특히 세율이 현행 세율 그대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면서 "앞으로는 1세대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부담이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조정하고, 세법 개정시에는 냉탕과 급탕에의 접근방식이 아닌 예측 가능한 개정이 이뤄져 선의의 부동산 취득자나 양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