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입시 내신성적 반영비율조정 접근법을 주장해 이채.

조영래(趙暎來) 세무사(경영학·경제학 博士, 사진)는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 건의' 서한을 통해 "정부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을 수요공급원칙의 시장원리로 접근하지 않고 공권력을 앞세운 고강도 규제조치와 무거운 세금부과로 해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趙 세무사는 "대학교 입시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상향 조치를 조속히 발표, 시행한다면 강남지역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자동조절돼 아파트 가격 안정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회개혁이 동시에 이뤄지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趙 세무사는 강남지역 아파트 수요억제대책에 대해 "대학입시 내신성적 비율을 연차·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0∼90%가 되도록 사전에 예시하고 실시하면 강남지역 이주가 억제돼 아파트 수요가 감소되고, 기존 강남지역 거주 주민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팔고 他지역으로 이주하게 돼 공급이 증가해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드시 안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