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 도움차" 첫 간담회 의의 밝혀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협력事史에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오후 3시 세무사회관을 방문하고 간담회가 개최돼 화제.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大환영을 받으며 세무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섭 국세청장은 첫 화두를 "조용히 방문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석(120명)해 감사하다"면서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세무사회 방문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세무사회에 도움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방문목적을 명확히 言及. 이어 개인납세국장, 소득세과장 등 세무사회 업무와 관련된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한 뒤 "한솥밥(세무)을 먹고 있는 만큼 세정변화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다"면서 본격적 말(言) 보따리를 풀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

러시아 '수염稅' 등 세금관련 일화 소개
◆…李 청장은 "1700년대初 러시아 황제가 귀족들에게 '긴 소매와 긴 수염을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반발이 일자 '수염稅'를 과세해 자연히 사라졌다"면서 "영국의 경우도 왕족의 스캔들이 신문에 보도돼 신문 1장당 1페니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부터 (장수보다)신문지면 크기를 키우게 됐다"고 재미있는 조세정책 일화를 소개.

그는 또 "영국의 집 크기는 창문이라는 발상으로 '윈도우택스(창호稅)'를 부과해 영국 갑부들은 창문의 숫자를 줄이다 창문을 아예 폐쇄시켜 결국은 국민의 일조권만 빼앗는 결과만 가져오고 창호稅가 폐지됐다"고 부연.

李 청장은 이어 "이제는 조세경쟁체제에 돌입한 만큼 세율은 낮추고 세금은 높이는 상충된 과제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음성·탈루소득을 강화해야만 외국과의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알기쉬운 세법관 피력
◆…李 청장은 "세무서 직원을 만나야만 안심이 되는 세정구조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종전의 세금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엄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

또 "선진국과의 조세문화 차이는 세제분야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납세의식에서는 현격히 떨어진다"고 진단한 뒤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

李 청장은 설명 도중 참석한 세무사들에게 '마이크 잘 나옵니까'라며 發言에 대한 전달과정을 재확인해 가면서 세무사회에 부탁(?)차 온 목적을 의식한듯 자신의 뜻이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

그는 이어 "어떻게(하면)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소송문제는 변호사에게,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

李 청장은 "국민들은 형법이 굳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며 세법도 국민들이 소설 읽듯이 쉬운 것은 아니며, 어느 국가도 쉬운 세법은 없다"면서 "무엇보다 세무전문가들이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이 세법이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자신의 '알기 쉬운 세법' 지론을 피력.

1조탑·세금마일리지 등 李청장， 아이디어 제시
◆…李 청장은 "세무조사는 불성실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외형 100억이상 기업의 경우 순환조사(5년)을 하게 된다"면서 "사람도 100% 깨끗한 사람이 없듯이 기업도 100% 완벽하게 회계처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성실한 회계처리로 인정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조사방침을 설명.

그는 이어 "납세자들은 '왜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는가'라는 설문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38%가 답변했으며, 이어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아서', '세금이 공평하게 부담되고 있지 않아서'의 順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한 뒤 "세금내면 알아주는 세상 만들겠다"고 대안을 제시. 이를 위해 모범납세자의 세무서 추천을 비롯, 국민추천제, 자기추천제를 도입해 선정하는 등 동기를 유발시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또한 국가 세금이 100조인데, 국가세금의 1%를 납부하는 법인도 있는 만큼 '1조塔'과 '인증서'를 부여해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조세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며 지금까지의 최고 영예인 정부 훈·포장제와는 다른 새 표창방법을 제시.

또 '세금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성실납부 기업은 매년 누적포인트(예로 5천만원 또는 1억원)를 부여해 상품도 증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

李 청장은 '나라를 지키는 병역, 나라를 만드는 세금'을 강조한 뒤 "선거벽보에 납세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신선한 아이디어 보따리를 풀어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