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사의 자동자격 부여 폐지 및 각종 업무영역 확대가 성취되거나, 결실단계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추진해 경이적인 210만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서명에 돌입했다"면서 "올해는 법제화 추진을 위해 나오연 국회 재경위원장과 구종태 재경위원이 앞장서 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현행 제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국회의원 200여명이 참가한 세리사제도개혁추진의원연맹을 만들어 국회의원 지원 아래 세리사 전체가 한마음이 돼 세리사법 개정을 추진해 8년만에 '법정보좌인'제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사 시험 선택과목 가운데 민법, 행정소송법이 추가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업무에 대비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습세무사 71명을 작년 54명에 이어 올해에는 4개월간 세무관서에 실무교육을 위탁했으며, 세무사의 산재보험 적용요율을 가장 낮은 0.4%로 대폭 인하했다.

또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영지도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토록 강력히 대응한 결과, 지난 3월 전북 익산지역에서 기장대리를 한 경영지도사가 불구속 기소되고, 지난 17일에는 강릉에서 기장대리를 한 경영지도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부품 소재업체가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토의견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감사 비대상 업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 시안에 동일 기업의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동일인이 수행할 수 없도록 반영돼 있다. 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와 비감사업무를 동일 법인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세무법인의 업무영역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 직원난 해결을 위해 전국 54개 대학과 산학협정을 체결해 전산세무회계 주문식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를 폐지해 양도세 신고업무가 세무사에게 돌아오게 한 것을 비롯, 법무사·변리사·관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他 자격사 겸업을 가능하게 했고 세무법인 형태를 유한회사로 전환시켜 책임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재임 2년 동안 선거공약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무사회관에 나와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 4대 공적보험대리 업무, 기장 100만여건 확대 추진 등 많은 일에 성과를 올리고 이제 조세소송대리권, 세무사의 자동자격 부여 등의 중·장기적 분야에 대해서는 결실단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성과는 집행부를 포함, 전회원의 성원과 독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