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조망한 뒤 "소득종류간, 업종간, 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획기적으로 시정되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시켜 조세부담은 물론, 연금ㆍ보험 등 사회부담의 형평성까지 제고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자진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산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방법을 확대하고 조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조사방법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법령 및 해석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부실과세의 방지를 제도화시키고, 각종 행정정보도 공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孫 국세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공약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초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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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부담없는 富의 대물림을 근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사진은 손영래 국세청장이 시무식을 통해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