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개방에 대한 여론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를 비롯해 정계ㆍ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은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ㆍ심우영 前 총무처 장관)이 주관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ㆍ임향순)가 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제1주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대해,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제2주제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자는 김정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유찬 계명대 교수,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이사,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조기양 문화방송 보도국 아침뉴스 팀장 등이 1주제 발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치게 된다.
2주제 발표에서는 김원호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송춘달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을 비롯해 전 분야의 개방은 앞으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법률 및 세무ㆍ회계서비스의 개방은 궁극적으로 세계공동체 속에서 무한자유경쟁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무대리업계는 변화된 조세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무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