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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제도 벤치마킹

서울세무사회, 대북시 기장대리업직업공회 간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ㆍ정은선)는 지난달 27일 대만 '대북시 기장대리업직업공회' 양사이화 이사장, 유지봉 상무이사를 비롯한 방문단 20여명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대만측 일행은 한국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영수증 종류 ▶소비세의 납세신고방식,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세율 ▶개인소득세 신고시 배당세액공제제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액계산방법과 세율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의 인하 내용 ▶소비세 납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주식거래세율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은선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WTO체제의 출범과 아울러 우리 나라는 2004년까지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돼 있고 회계시장 역시 광범위한 개방이 예정돼 있어 세무대리시장도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민서명을 시작해 현재 약 200만명이 서명했으며, 내년에는 국민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대만은 법률에 의한 세무사제도의 탄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은 조세소송대리를 포함한 완전한 세무대리제도로 개선하려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면서 "기존의 장벽을 깨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꼭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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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는 최근 대만 '대북시 기장대리업직업공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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