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의 최우선 과제로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를 분석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등 세적관리업무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우선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비작업과 아울러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세부담 차이 등을 자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국세청장〈사진〉은 취임후 첫 주간업무회의에서 “공평과세는 세정의 핵심적인 본연 업무인 만큼 공평과세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납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조리가 없는 투명한 세정을 집행하더라도 세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청장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 목표와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선 관서의 기본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과세 불공평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뒤 자영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평과세대책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단계적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각종 기초과세자료 수집 및 축적·관리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평과세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세정의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행정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리자부터 공평과세 실현의지를 확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