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비롯 (주)까치라인 (주)텐커뮤니티 (주)마이하우스 한국PC정보랜드 등 5개 부동산중개망사업자가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단체)들이 부동산거래정보망회사와의 협약이나 압력을 통해 비회원 및 경쟁단체에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토록 강요한 행위 등의 불공정규정의 저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수는 총 4만6천여명 이르는 등 부동산중개업자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중개업자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정보망회사와 결탁해 정보망 이용을 제한하거나 소속 회원으로부터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법에 의해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