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등 도입거침없는 업무추진력IMF가능성 최초보고 국세청이 2000년도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로 60억2천4백만원, 관세청이 7억2천4백만원, 재정경제부가 2천8백만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각각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김병일 차관)를 지난달 29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기관에 성과금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세청의 경우 2백47건(1백67억5천9백만원)을 신청, 이 중 1백86건(조정액 60억2천4백만원)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성과금 총 예산(74억원)의 81.4%를 차지한 국세청은 체납정보를 신용정보망에 제공해 체납액 성실납부를 촉진시켜 결손처분됐던 1천4백7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조사해 외국인투자업체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 받은 스톱옵션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19억원의 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성과금 배정과 관련, 4월 첫 간부회의에서 “지난해처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성과금지급 목적을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로 배정된 성과금 74억원  중 국세청은 81.40%, 관세청은 9.78%, 재경부는 0.37% 등으로 나타나 경제부처가 총 성과금 예산의 91.55%를 차지하게 됐다.

부  처	건  수		재정개선		성과금
	신 청	채 택	예산절약	수입증대	신 청	조 정
외교부 정통부 통계청 병무청 해경청 인사위 국방부 건교부 조달청 재경부 법무부 해양부 산림청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4 2 1 1 4 1 12 19 3 1 1 6 1 16 247 96	2 2 1 1 4 1 8 16 2 1 1 3 1 4 186 72	695 1,809 5,520 270 143 15 4,118 9,766 229	152 79 310 7,560 255 22,865 2,401 6,532 1,333,415 20,992	55 1,102 100 135 14.3 14 103.4 536 47 80 25.5 174 120 1.020 16,759 1,478	20 110 65 9 14.3 10 63 228 13 28 11 28 29 46 6,024 724
계	415	305	22,565	1,394,561	21,763	7,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