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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소득 기장신고 대폭확대 `비상'

국세청, 79만명대상 적극 권장



국세청의 기장신고 공세가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43%에 불과한 기장신고자를 올해는 10%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계신고자 79만명에 대해 기장신고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원정보수집자료와 신고분석자료 결과 신고누락 불성실혐의자 등 취약분야 4천명에 대해서는 신고전 중점조사를 실시,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는 추계신고자가 크게 줄어들고 기장신고납부세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60%에 달하는 추계신고자가 낸 세액은 전체 사업소득자가 낸 세액의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99년부터 추진돼 온 신용카드 사용자 확대와 과세자료 수취율이 높아져 과표양성화율이 20%이상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기장신고자들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장확대업무는 지난 9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장확대 추세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2002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기장확대업무 추진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은 지난해 기장을 권장한 사업자는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사후관리하는 한편, 아직까지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신고시 세제혜택 등을 설명해 기장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K某 세무사는 “올해 소득신고는 수입금액 노출이 대폭 늘어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실상 신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기장신고를 조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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