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문가 민주당 의원 4인방이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화와 e-비즈니스화를 위해 투자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효율적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남궁 석·김효석·허운나 의원 등 정보통신전문가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 정도로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투자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郭 의원은 “이번 16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정치권에 들어온 민주당의 정보통신전문가 초선의원 4인은 최근 인터넷시대의 경영환경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화, e-비즈니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행 법제도적 환경정비의 미비로 인해 업체들이 효율적인 전자거래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