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련 조세는 취득·보유·이용단계에까지 무려 13개 세목의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징수되고 있어 외국에 비해 복잡하고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동회의실에서 `자동차세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갖고 자동차 보유단계 위주보다는 교통혼잡 감소측면에서 이용억제효과를 갖는 이용세 위주로 자동차관련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연환 조세개혁팀 실행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납세자가 자동차를 취득시 구입·등록단계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등 6개의 조세 및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고 차량 소유단계에서 부과되고 있는 조세도 자동차세와 교육세 면허세 등 3개,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세와 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4개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자동차세는 미국(4개), 독일(4개), 영국(5개), 일본(7개)보다도 오히려 복잡한 자동차세제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용과세를 강화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계층은 시간비용이 높은 중산층이상의 계층인 반면, 중산층이하의 계층은 교통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승용차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며 “모든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제는 이용과세를 강화해 중산층이상의 계층에게 시간절약의 혜택을 주고 그 대신 중산층이하의 계층에게는 적절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최경수 재정경제부 심의관, 권강웅 행정자치부 심의관, 곽해곤 민주당 전문위원,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