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경제학 박사

공산품에 대한 단순 평균세율은 7.3%로 일본의 3.6%와 중국의 12.7%의 중간에 위치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직용 섬유와 제품(HS 11)과 신발 및 모자류(HS 12)는 여타 공산품에 비해 관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9.7%와 10.2%의 평균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직용 섬유와 제품(HS 11)의 관세율은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신발 및 모자류(HS 12)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모피 및 가죽제품(HS 08)과 함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평균세율이 낮은 품목이다.
나. 한‧중‧일 관세율 분포 비교 분석
우리나라는 현재 8% 중심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율 분포를 보면 관세율 8%에 세번수 기준 59.2%가 분포돼 있다. 이는 공산품의 경우에 더 두드러져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번은 전체의 65.2%이다. 농산물은 7.1∼8% 구간에 24.6%가 분포한 반면, 15%이상에 55%의 세번이 분포돼 있어 농산물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HS세번수 기준으로 무세적용 품목 수는 전체 품목의 6.6%이며, 수입비중은 16.3%이다. 일본의 무세적용 품목 수는 미국과 EU보다도 많으며, 수입비중도 69.1%로 미국 44.9%, EU 48.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EU와는 달리 농산물의 무세 비중은 22.0%로 공산품의 43.2%에 비해 낮았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진입장벽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