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경제학 박사

교역규모는 한‧중‧일 FTA로 중국의 대일본 수출은 2002년보다 50%내외 증가할 수 있고, 대한 수출규모도 거의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대중 및 대한 수출을 각각 188∼316억달러, 90∼194억달러 증가시켜 2002년 기준 55∼75%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85∼121억달러, 83∼103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일 FTA로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 그리고 한국은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단위:억달러)

수출국/수입국	중  국	일  본	한  국
중  국	-	205∼254	125∼151
일  본	188∼316	-	90∼194
한  국	85∼121	83∼103

자료:정인교 외(2003) P.92참고
현재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3국은 FTA는 체결되지 않고 있지만,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순서이다. 또한 최대 수입국도 일본, 미국, 중국 순서로 전체적인 교역에서 일본, 중국이 미국과 함께 3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한국, 중국과 함께 미국이 3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다. 중국도 이와 유사하나 자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홍콩, 대만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최대 교역국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은 서로에 대해 3대 교역국으로 3국간 교역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III. 한‧중‧일 관세율 구조
한‧중‧일 3국의 관세율 구조를 크게 세부문으로 나눠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품목별 관세율 비교로서 이는 HS 분류에 따른다. HS코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가장 용이한 기준이 된다. 본고는 이와 함께 평균 관세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관세율 분포도 함께 살펴본다.
■ 한국의 4대 수출입 교역국(2003년)                                               (단위:%)

순위	수출		수입		교역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18.11	일본	20.31	미국	15.84
2	미국	17.66	미국	13.88	중국	15.30
3	일본	8.91	중국	12.25	일본	14.38
4	홍콩	7.56	사우디아라비아	5.18	홍콩	4.67

 ■ 일본의 4대 수출입 교역국(2003년)                                               (단위:%)

순위	수출		수입		교역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미국	24.58	중국	19.70	미국	20.46
2	중국	12.17	미국	15.39	중국	15.54
3	한국	7.37	한국	4.67	한국	6.16
4	대만	6.62	인도네시아	4.28	대만	5.32

 ■ 중국의 4대 수출입 교역국(2003년)                                               (단위:%)

순위	수출		수입		교역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미국	21.10	일본	17.96	일본	15.70
2	홍콩	17.41	대만	11.95	미국	14.84
3	일본	13.56	한국	10.45	홍콩	10.27
4	한국	4.59	미국	8.20	한국	7.43

※자료:KO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