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경제학 박사

교역규모를 보면 한‧중‧일 3국의 수출규모는 2001년 기준 9천억달러와 7천800억달러로 전세계 수출입 대비 각각 14.2%와 11.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규모는 2001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수출규모는 2001년 8천200억달러에서 9천억달러로 약 800억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출규모는 NAFTA의 1조1천억달러의 80% 수준으로 2001년의 70%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NAFTA에 비해 EU의 수출규모는 거의 2배로 2조4천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전세계 수출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낮춰 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 NATA는 물론이고 EU와 같이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한‧중‧일 FTA 논의 배경
한‧중‧일 3국간의 FTA는 90년대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99.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뤄진 한‧중‧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후 2001.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기능적 수준에 머물렀던 동북아 경제협력관계를 제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2002.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 3국간 FTA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3.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2003년도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3. 한‧중‧일 3국간의 역내 교역
2003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1.29∼4.73%P 성장이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0.03∼1.05%P와 0.03∼0.16%P로 나타났다.

■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단위:% 포인트)

	GDP에 대한 영향
중  국	0.03∼1.05
일  본	0.03∼0.16
한  국	1.29∼4.73

무역자유화보다는 자본 축적(FDI 포함)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한‧중‧일 중 2국과의 양자간 FTA에 비해 한‧중‧일 3국간의 FTA가 경제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동북아 3국과 주요 경제권간 경제력 비교(2001)                                            (단위:%)

	면적(천㎢)	인구(백만명)	GDP(십억달러)	1인당GDP(달러)	수출(십억달러)	수입(십억달러)
한　국	99	48	477	10,006	161	152
	(0.07)	(0.77)	(1.48)		(2.55)	(2.29)
일　본	378	127	3,993	31,407	417	337
	(0.28)	(2.05)	(12.36)		(6.57)	(5.07)
중　국	9,598	1,280	1,266	989	326	295
	(7.18)	(20.66)	(3.92)		(5.14)	(4.44)
3국합계	10,075	1,455	5,736	3,9421)	904	785
	(7.53)	(23.48)	(17.75)		(14.25)	(11.80)
NAFTA	21,558	421	11,735	27,9031)	1,106	1,632
	(16.12)	(6.78)	(36.32)		(17.44)	(24.53)
E　U	3,243	379	8,628	22,7651)	2,439	2,330
	(2.42)	(6.11)	(26.70)		(38.45)	(35.02)
전세계	133,744	6,199	32,312	-	6,343	6,653

주: 1) 각 권역 회원국의 평균 수치임.
     2) ( )안은 전세계 대비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 KO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