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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국가간의 FTA 등의 무역특혜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근래 들어 FTA체결 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의 FTA 협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의 FTA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교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한·중·일 3국간의 FTA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연구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한 것에 비해서 3국간의 관세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얼마전까지 WTO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관세 구조가 투명하지 않았고, 또한 WTO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간 관세율 비교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무역이라는 동일한 환경아래서 WTO라는 국제적인 제약에 따라 자국에 가장 최선인 관세율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가정아래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한 환경속에서 펼치고 있는 관세율 정책이 다른 국가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개별 국가간의 정책적 차이를 넘어서는 차이점이라면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개선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밀접성 등으로 교역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들 3국의 관세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은 단기적으로는 DDA협상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 추진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 한·중·일 FTA 논의현황
1.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개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높다. 우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면적을 합칠 경우 1천7만㎢로 전세계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EU에 비해 3배 정도 넓으며 NAFTA 지역의 절반 정도이다. 3국의 전체 인구는 14.6억명으로 중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EU와 NAFTA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 그 만큼 노동력도 풍부하며 소비시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규모면에서 한·중·일 3국의 GDP는 5.7조 달러로 전세계 GDP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의 GDP 비중은 '98년 약 17% 정도, 2001년 18.4%로 2001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GDP에 대한 비중은 NAFTA가 36.3%, EU가 26.7%로 이들 지역경제에 비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일본경제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NAFTA, EU와 함께 한·중·일 3개국을 합칠 경우 전체 GDP는 전세계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