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화 행정학 박사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국가경쟁력의 상대적 순위와 평가결과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이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은 스톡(stock)과 플로우(flow)로 개념화하며 국가경쟁력 향상방향은 공격성(aggressiveness)과 매력도(attractivenes)가 존재한.다(권신우, 2003) 스톡개념은 이미 투자된 보유자원 또는 동원 가능한 신규자원의 규모나 수준으로 기본사회간접자본, 담당공무원 수, 국내총 투자규모 등을 들 수 있다. 플로우 개념으로는 기존자원을 운용할 혁신역량이나 시스템을 의미하며 금융·정부기관의 투명성, 교육체계, 구조조정 등이 있다. 국가경쟁력은 정부경쟁력, 기업경쟁력, 국민경쟁력을 제고해야 전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본과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기업경영, 국제화, 정책과 제도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은 일종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저비용, 플로우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IMD는 한국정부의 약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5-1>에서와 같이 2001년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IMD(스위스경영개발원)에서는 28위,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29위, 산국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는 22위,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는 22위로 평가하고 있다. IMD는 2003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구 2천만명이상 전세계 30개국 경제권 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실적이 30위인 꼴찌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3)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화·세계화·디지털화라는 세개의 허들을 넘어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권순우, 2003)

<표 5-2> IMD 2003년 한국의 분야별 국가경쟁력(조선일보 2003.5.14)

내용	2002	2003
국내 경제 활력	11/30	18/30
정부 행정 효율	11/30	18/30
기업 경영 효율	10/30	20/30
인프라 스트렉쳐	9/30	11/30

<표 5-2>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알 수 있다. 관세행정의 역할은 정부의 행정효율을 증대해 국내 경제활력을 도모하고 기업경영의 효율과 인프라 스트렉쳐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global standard)의 관련 제도와 세관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초일류세관을 만드는 것이다.

△<표 5-1> 주요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규정

기관 및 출처	국가경쟁력 개념 규정	특 성
EU(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강력한 수단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
U.S.A(U.S. Competi- tiveness  2001)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국가 innovative capacity 확대에 주력
IMD (The World Com- petitiveness Yearbook 2000)	영토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 중시
WEF (The Global Com- petitiveness  Report 2000)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게 하는 국가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를 의미	제도와 정책에 대한 survey data            중시
일본경제연구센터 ( 아시아 연구 2000.12)	잠재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고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	hard data만을 사용한 경쟁력 평가

※ 자료:권순우(2003),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