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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연재]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

관세행정의 Global Standard구축을 위한 초일류세관추진전략-[2]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글을 구성한다. 먼저 동북아경제중심이 왜 중요한가를 주요 국가의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과 새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전략 중심으로 검토한다. 둘째, 관세청이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일류세관 실현 기본방향과 원스톱 단일창구 구축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동북아경제중심 실현과 FDI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FDI 유치사례, FDI 유치 변수, 산업자원부의 FDI 유치 노력을 알아본다. 넷째, 국가경쟁력있는 정부노력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현장 일선 집행관료(street level bureaucrat)가 초일류세관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개인의 문제해결 역량을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과 현재 FDI관련업무를 담당하거나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면접, 대면을 통해 문헌자료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방지, 사실확인 등을 했다. 이 논문의 한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용어사용은 물론 논문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지적 호기심(?)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생각들을 만날 행운을 만나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후속 연구에 대한 꿈이 현실로 전환되기를 바랄 뿐이다.

Ⅲ.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관세행정 노력
1. 초일류세관 기본방향-통관절차의 글로벌 스탠더드 모색
세관은 물류흐름의 중심지(Gate)에서 모든 수출입 화물과 환적화물을 처리하면서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행정의 제도적 검토, 세관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처간 업무조정에서 관세청의 주도적 역할과 세관공무원의 신축적인 업무처리와 업무의 자율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은 관세행정의 세계적 수준(글로벌 스탠더드)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관절차의 글로벌 스탠더드 모색은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내부행정의 쇄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관세행정은 초일류세관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세관절차를 경쟁상대국보다 편리하게 혁신해 국내외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관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동북아경제중심(Hub) 실현을 위한 지원을 2003년도 업무계획에서 제1차적인 업무목표로 선정해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발전할 전망이다.


9)9·11테러, 이라크전, 사스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여러 민간연구소들과 국책연구소, 한국은행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종전보다 더 연결된(we are all connected)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경제가 이미 세계경제속에 깊숙이 통합돼 있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게 돼 '세계화(globalization)'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두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통합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들과 자원들을 전세계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불확실성의 원천이 다양해 여러 종류의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디에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교역규모가 세계 13위인 우리 경제로서는 다양한 지구촌 어디에서인가 일어나고 있는 예기치 못했던 일을 충분히 고려해 노동력을 포함한 다양한 생산수단들과 여러 자원들에 대한 유연한 재배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세계화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받아들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이다(김이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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