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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선택&집중]Ⅸ국세청 전산분야-①과세자료의 외주입력문제 및 방안

외주입력 오류 "네탓이요"…민원양산


지난 '95.9월부터 입력항목이 단순하고 입력량이 대량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업무가 외주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 뒤 2000.7월에는 근로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행과 관련해 2001년부터 '근로소득지급조서'도 외주업무로 전환돼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외주입력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5천387만2천건, 계산서합계표는 38만1천건,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1만8천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1년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주입력 건수가 3천904만건, 계산서합계표는 96만2천건, 근로소득지급조서는 358만4천건으로 나타났다.

외주입력에 대한 업체 선정작업은 본청에서는 외부입력 자료별 단가 산정 및 보완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소요예산을 지방청에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청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해 업체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외주 입력장소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는 외주입력업체의 지정된 장소에서 입력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료는 보안관계로 국세청 내부에서 입력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오류정정업무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입력을 완료한 뒤 관할세무서에서 오류정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료는 입력중에 주기적으로 오류정정, 입력 완료후 관할세무서에서 오류정정을 하고 있다.

본청은 입력요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직원을 파견해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서약서 징취 및 오류출력 자료는 파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과 대사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오류 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징수의무자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근접 항목을 바꿔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세적에 등록돼 있고, 항목간 계산도 오류가 없어 원장과 대조해야만 오류자료로 판단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CD나 테이프로 입력 결과를 전달받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의 자료 유출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외주입력 자료 가운데 오류자료가 상존해 세원관리과 직원의 오류정정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주입력 오류는 소위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제3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류정정을 소홀히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이에 대한 정신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관리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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