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을 정하기는 어렵다. 원가를 결정하는 각종 방법은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정 원가가산 이익률 결정시 제품들이 공급단가 차이가 큰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관계 당사자들은 `원가가산의 기초'를 정형화된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비능률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상대방이 정상여건하에서 기대한 것보다 더 능률적이라면 그 상대방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특수관계기업들은 원가가산법 적용을 위해 어떠한 원가를 원가가산의 기초로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합의할 것이다.

원가가산법 적용사례

2.46 A는 대량생산용 시계에 사용되는 빠르기조절장치의 국내 제조업체다. A는 이 제품을 해외 자회사인 B에게 판매한다. A는 그 제조활동으로 5%의 원가가산총이익률을 얻는다. X, Y와 Z는 대량생산용 시계에 사용되는 빠르기조절장치를 만들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자다. X, Y와 Z는 자신들의 제조활동으로 3%에서 5%에 이르는 원가가산이익률을 얻는다. A는 감독 및 일반관리를 영업비로 회계처리하므로 이 비용들은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X, Y와 Z는 감독 및 일반관리비를 매출원가의 일부분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X, Y와 Z의 원가가산이익률은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조정되어져야 한다.

2.47 B국가 소재 회사 A는 Y국가 소재 회사 X의 1백% 출자기업이다. 국가 Y와 비교할 때 국가 B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회사 X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회사 A가 TV를 조립한다. 모든 필요부품과 노하우 등은 회사 X가 제공한다. 조립된 제품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도 회사 X가 전량 구입한다. 품질검사후 TV는 회사 X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여러 국가에 소재하는 X의 판매센터로 보내진다. 회사 A의 기능은 순수제조기능으로 기술될 수 있다. 회사 A는 합의된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다. 원가가산법 적용을 위한 원가기초는 조립활동과 관련된 모든 원가로 구성될 것이다.

2.48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회사 A는 같은 그룹내의 회사 B를 위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연구실패의 모든 위험은 회사 B가 부담한다. 회사 B는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무형자산을 소유하며 연구결과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향유한다. 이 경우는 원가가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연구원가는 보상되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원가가산이익은 그 연구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복잡한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D.기타 방법과의 관계

2.49 전통적 거래접근법은 특수관계기업간의 상업적·금융적 관계에 있어서의 제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전통적 거래접근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선호된다. 그러나 실제의 사업현실은 복잡하므로 전통적 거래접근법을 적용하는 데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용자료가 없다든지 가용자료만 가지고는 전통적 거래접근법을 완벽하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 특히, 거래이익법의 역할과 그 사용결과와 같은 문제들은 3장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