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발표내용에서 `신문사'라는 표현만 있고 `방송사'라는 표현은 없는데.
“언론사라는 표현은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포함된다. 적출내용 중에는 방송사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다.”

-23개사 중 15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장했는데 1차 조사대상인 8개사도 포함된 탈루세액인가. 또 '95년도분도 포함됐나.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언제 발표되나.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 점 양해 바란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완전히 종결됐나.
“6월19일로 세무조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다만, 연장된 언론사의 경우는 일부 관련인 진술이 필요해 극소수 언론사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이 연장돼 있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특별세무조사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지.
“특별조사로 전환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해당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표내용 중 고발여부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고발대상자가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지난 중간발표 때 해외도피·자금세탁 등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데…….
“많은 사례 중에 극히 일부만 발표한 것이고 적출사례 중에 포함돼 있으며 5천56억원에 포함돼 있다.”

-2차 세무조사후에도 세무조사가 연장된 언론사의 경우, 사전통지없이 불시에 장부를 영치할 계획은.
“그럴 계획은 없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형식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알권리'를 취한다고 말하고 유형별·사례별로 총체적으로 발표하면 매도당하는 언론도 있을 수 있다. 차후 고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면 매도당하거나 의혹도 없을 텐데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는.
“어제(6월19일) 날짜로 세무조사가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고 이러한 사례가 없는 언론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발표한 내용이 조사대상 언론사 모두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 언론사도 있다.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발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 무가지 20%부분에 대한 조정내용을 멘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향후 무가지 비율(20%)을 심사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의 얘기고 국세청은 지난 것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적출세액 중 외화도피도 포함됐나.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적출됐다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1천억원 정도를 추징당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론사 외형과 추징세액과 어떤 관계인지.
“외형에 관계없이 60억원인 사채업자에 1백억원을 추징할 수 있고 외형이 1천억원 회사도 1억을 추징할 수도 있다.”

-언론사 세금추징 금액 중 최고액과 최소액은.
“개별사항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결손 언론사의 경우, 5천56억원 가운데 반영된 금액인지.
“적출 소득금액 1조1백97억원은 결손금이 빠진 나머지 금액이다. 결손금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이 보다 더 많은 세액이다.”

-어떤 경우 징수유예가 이뤄지나.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만일, 검찰에 고발되면 다 공개되나.
“개별정보는 적극 보호했지만 고발내용은 관례적으로 공개해 왔다.”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시차를 두게 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
“만약 그럴 경우 시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한다.”

-과세전적부심기간이 30일인데 접수시 기간내 끝낼 것인가.
“고려해 봐야 한다. 사안이 중요한 경우 연장된 사례도 있다.”

-고발전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면 검찰고발을 보류하나.
“고발여부는 과세전적부심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각 해당 언론사에 결정전 고지는 세목별로 고지하나.
“세목별로 따로 한다.”

-고발대상 6∼7개 언론사 및 대주주에 대한 탈루혐의 검토는 기한이 있는지. 또 1개 언론사에 2개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된 수치인지.
“기한은 없고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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