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와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로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2백32개 단체중 무려 62%인 1백44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백48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9.6%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88.1%로 가장 높고 전남이 18.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가 97.1%로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8.6%로 가장 낮으며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단체가 1백78개 단체로 7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10%인 자치단체와 90%이상인 자치단체가 공존하는 것에서 재정력 격차의 심각성이 확인되는 만큼 공동세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간의 세수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공동세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세금을 나눠 갖는 공동세도입은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세도입시에는 통합대상 세목의 세율합계, 이를테면 재산세 세율과 도시계획세 세율, 공동시설세 세율의 합계가 공동세의 세율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현행 재산세 과세 표준액과 세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신축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고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높다”고 지적한 뒤 “과세표준액 조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평가가 아니고 현행 체제하로 유지된다면 신축가격은 어느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가·지방간 사무분장 명확
행정수요따른 稅체계 손질

보조금·교부세제와 유사
제도 더 복잡해지는 문제

이 관계자는 이어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되면 특히 주택부분의 세율이 높아져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6천만원이 됐을 경우 매년 재산세 92만5천원, 도시계획세 12만원, 공동시설세 7만9천원 등 1백12만4천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율조정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합토지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도시계획세를 통합해 자치구의 경우는 시·구간 공동세로 하는 한편 道의 경우는 종합토지세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이 이미 이뤄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만큼 별도의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종합토지세 세율에 도시계획세 세율분을 포함시켜 광역시와 자치구간 배분시 종토세가 구세인 점을 감안, 자치구세를 75%, 광역시세를 2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재정세제실장은 공동세 도입과 관련, “현재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와유사한 공동세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재정, 세제분야의 제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공동세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장이 정확히 규정한 이후 행정수요에 따라 적절한 조세체제의 틀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중앙정부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가세원을 국가가 70%, 광역단체가 20%, 기초단체가 10%의 세원으로 공동배분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세수불균형은 해소되지만 지방단체와 지방단체간의 수평적 세수불균형은 해소되기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동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일각의 견해는 연방정부인 독일에서 공동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착안한 발상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다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세와 유사한 보조금, 교부세제도가 있어 공동세를 도입할 경우 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지방단체와 지방단체의 수평적 세수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세의 15개 지방세목의 세율까지도 조정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