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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기타

수해대책 추경예산안

조속한 통과·집행을

 며칠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농민이다.

 정부는 '96년 '98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주 문산지역에 큰 피해가 나자 차후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요란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농민 다수는 정부의 그같은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믿지 않고 있다.

 까닭은 이번에도 그렇듯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할 국회가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없이 밤낮으로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가 정작 시급히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내년 후년에도 또 이같은 수해가 되풀이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또한 확보된 예산집행 역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파주시나 동두천시 연천군 등 해당 시군에서 제대로 수방공사를 하지 않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물에 떠내려보내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파주 문산뿐 아니라 이번에 수해를 입은 전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활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다른 안건보다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줘야 한다.

〈김성호·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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