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고충상담과 민원처리로 세정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한 문우군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사진>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그는 접수된 고충민원 146건 모두 심도있는 사실확인으로 100% 시정조치해 지난해 상반기 심사분석에서 1위(지방청 순위)를 차지하는 한편, 납세자의 애로 진정 등 관련 고충상담(1천121건, 1일평균 3건)을 처리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회의를 15회 개최해 48건을 처리(12건 채택)했으며,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도 20회 개최해 109건을 처리(50건 인용)했다.

그는 특히 신규 사업자교육을 5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피스텔 신규임대사업자 집합교육 등을 7회 실시하면서 과거 권위적인 세무관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護民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문우군 납세자보호실장은 재직 중인 지난 '92년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국세행정발전방안 및 법령개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세법령 개정건의 관련 의견 제출(4건)를 비롯해 세정혁신추진과제 제출(11건), 국세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건의(4건) 등 국세행정 혁신업무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의 부동산 압류해제조치(41명),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자 중 처리기한內 미처리자 확인후 조속히 처리토록 조치(310명)하는 등 고충민원 발생축소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문 납세자보호실장은 특히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공직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두차례의 국무총리표창(모범·우수)과 두차례의 국세청장표창(업무유공)을 수상한 바 있는 전형적인 모범공무원이다.

또한 성동세무서 관리팀장 재직시 '99.9.1 국세청 제2의 개청과 관련해 성동세무서와 광진세무서 통합작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노후된 청사를 치밀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지역담당제 폐지와 관련, 과세자료 처리업무나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지확인업무 등과 같은 간단한 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출장해 수행토록 건의했다.

또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의 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과세토록 돼 있으나,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산출근거 표시란이 없어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되고 소송제기시 국가패소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적극 건의했다.

특히 본청 재산세국 근무시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조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전례가 없어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세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대처한 공적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