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명칭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세녹스는 석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기 때문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편집자주>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왜 교통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교통세법과 동시행령 규정상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조세정책 측면에서 세녹스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해 발생 및 연비 등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해당하므로 에너지 정책상 우대할 필요성이 없어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울지법의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교통세 과세와는 관련이 없는지.
"일부에서 이번 판결로 세녹스가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석유사업법과 교통세를 부과토록 하는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휘발유와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지.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방침을 명백히 밝혔고, 2002.9월이후 교통세를 계속 과세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누적된 체납세금을 징수키 위해 공장재단을 압류했고, 5월에는 원재료 및 제품을 압류·매각처분한 바 있다. 그동안 세녹스측은 생산을 중단했다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생산 및 출고를 재개(11월24일)했다. 생산하는 만큼 추가적인 세금 탈루(1일 약 3억원) 및 체납으로 연결됨에 따라 과세당국으로서 방관할 수 없게 돼 체납처분 등 제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정부 각 부처 합동의 '세녹스 죽이기'에 무리하게 동참하는 것이 아닌지.
"국세청은 세녹스 제조사 등이 세법 소정의 교통세만 제대로 낸다면 생산·판매 여부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명분도 의도도 없다. 그러나 출고를 허용하면 1일 탈세규모가 약 3억원이 증가되는 현재 상황에서 과세당국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의 원재료 등 압류처분은 2003.8.14 법원의 체납처분 중지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광주지법의 체납처분중지 결정은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미 압류돼 있는 공장재단의 공매를 중지하라는 뜻이며 다른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세녹스의 사업은 정상적인가.
"현재 가격체계하에 세녹스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경우 가격이 ℓ당 약 1천800원에 이르러 휘발유와 비교해서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세녹스측은 이와 같이 세금 탈루를 토대로 취한 폭리를 생산업체, 판매상이 나눠 갖고, 소비자가 반사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사업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세녹스를 쓰는 경우에 제품 성능은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으면서 세금 탈루에서 오는 상대적 이익(ℓ당 약 300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녹스측의 주장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세녹스 판매상 또한 세금 탈루를 토대로 비정상적인 이윤(ℓ당 세녹스는 396원, 정상 휘발유는 약 55원)을 취할 수 있어 제품 압류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세녹스를 취급하려고 한다. 세녹스가 합법적 석유제품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세녹스측에게 주원료를 공급하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등이 세녹스와 유사한 제품을 앞다퉈 개발·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세녹스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유통망 등에 뒤져서 채산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녹스 제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회피하는 등 비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